5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및 금액 정리
안녕하세요 행복하게 사는 남자 워스입니다.
코로나도 끝나지 않았는데 장마도 시작되서 진짜 힘드시기네요.. 출퇴근 하기도 힘들고 ^^;
그래서 요즘 최대 관심사인 재난 지원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금액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지급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현정부 재정건전상 난색을 표하면서 선별지급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한 소득하위 80%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 최상위층(일부제외) 소득 하위 80%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하위 70%를 주장했지만 그 절충안으로 80%로 된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쉬백도 병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아마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 짐작되네요.
고소득층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논리를 일부 수용했군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
캐시백 금액은 최대 50에서 최소 30만원으로 협의 중이네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국민에게 다 주는것도 좋은 방안일듯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이때까지 총 4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중 1차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정부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마치면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재난지원금은 9월께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모두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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